창조경제의 핵심인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지상파방송사들은 초고화질, UHD방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의 반대로 기술표준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8년 평창 올림픽의 모든 경기를 UHD 방송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대로라면 평창 올림픽은 커녕 지상파를 통한 UHD 방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지상파에 배정해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사 편들기에 나섰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2012년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용으로 지정한 700㎒(40㎒ 폭) 대역 주파수 용도를 변경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통신재벌에 몰아준 정부의 주파수 정책은 국민적 합의 없는 시대착오적 독선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재벌에 치우친 주파수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13일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의원들이 정부에 정해진 정책을 뒤집고 700MHz주파수는 지상파 방송의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여야 의원들의 700MHz 주파수 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방송사도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 재산인 700MHz 주파수 대역을 거대 통신사들에게 떼주려는 미래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미래부를 질타했습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700㎒ 주파수 할당 지연으로 표류가 불가피하게 됐다.
700㎒를 통신용으로 쓰자는 것은 국제적 합의다.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방송용 할당을 우리나라가 한다면 세계는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
주파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를 반드시 지상파 방송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억지만 부렸기 때문이다.
15일 700㎒ 대역 주파수 일부를 재난 통신망용으로 할당하는 국무조정실 최종 심의를 앞두고, 지상파 방송사들이 연일 관련 정부 부처와 통신업자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 재산인 700MHz 주파수 대역을 거대 통신사들에게 떼주려는 미래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미래부를 질타했습니다.
어제(13일) 미래부에 이어서 오늘 방송통신 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700메가헤르츠 주파수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주파수를 통신에 몰아주면 초고화질 UHD 전국 방송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파들은 겨우 6.8% 가구를 앞세워 국민 전체의 재산인 주파수를 추가로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방송사가 54㎒를 요구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략) 방송사가 단지 주파수를 확보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억지를 부린다는 얘기다.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는 7%대에 불과하다. UHD TV 가격도 몇 백 만원대인 상황에서 UHD 방송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한 서비스인지에 대한 의문도 크다.
700㎒ 주파수가 아니더라도 울트라급초고화질(UHD) 전국 방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들 분석이 나왔다.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치적 논리에 등 떠밀려 주파수 용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사업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탓에 주파수 대역을 확정짓지 못해 내년 시범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지상파 편들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황금주파수인 700MHz를 통신기업들에게 몰아주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이나 지방에 사는 분들은 초고화질 UHD방송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토종 초고화질(UHD) 영상 콘텐츠가 잇따라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세계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상파 콘텐츠를 제외한 채널사용사업자(PP), 독립제작사 등이 거둔 성과라 더 의미 있다는 평가다.
세계 네트워크 솔루션 장비 1위 업체인 시스코(Cisco)의 로버트 페퍼 부사장은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있는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해 "UHD 방송에 필요한 주파수를 요구하는 것은 방송사들의 과도한 욕심"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금과옥조 처럼 여기는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보면 천 메가헤르츠가 넘는 주파수를 통신에 몰아 배정하고 있는데 방송은 완전히 배제돼 있습니다.
700㎒ 주파수 대역 재분배 논란에 대해 통신•방송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지상파 방송보다는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국회가 국민적 편익을 무시하고 지상파 방송사 편들기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상파 UHD방송을 위해 필요한 700MHz, 이른바 황금주파수 대역이 이동통신사들의 차세대 기술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디지털TV(DTV) 전환 이후 700㎒ 대역 여유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3년 전에 세운 통신용 주파수 정책,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기술 발전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또다시 지상파 방송사들의 입장 대변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최성준 위원장에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는 가 하면, 기존의 정책을 뒤집을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어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700 메가 헤르츠대 주파수는 재난용과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적합하다는 의원들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통신용은 더 높은 주파수를 활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신용 주파수 정책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기술 발전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건데, 방통위원장은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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